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의 토머스 번 부사장은 5월31일(현지시간) 뉴욕 한국총영사관에서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서 “쇠고기와 노동 문제에 대한 논란이 예상돼 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할 가능성을 50대50으로 보고 있다”며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이 험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미 의회가 합의한 신통상정책 중 노동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힌 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뿐 아니라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북한 정부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번 부사장은 한미 FTA가 양국 국회의 비준을 받아내 발효될 경우 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 자체는 수출증대 효과 이외에도 한국 경제의 노동인구 고령화, 장기적인 시설투자 둔화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FTA 발효는 경제민족주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미간 전략적 관계증진을 꾀할 수 있는 만큼 한국 신용등급에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번 부사장은 한국이 남북경협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에 대한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했다. 그는 “한국의 북한 포용정책으로 탄생한 개성공단 사업이 북한 경제를 개혁하고 개방하는 촉매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실패라고 결론지을 수는 없지만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