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 전문가들은 “과거의 1년이 12개월인 반면 지금은 3개월”이라고 자주 말한다. 그만큼 과거에 비해 변화의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1년 만에 벌어졌던 일도 이제는 3개월이면 충분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1년을 머뭇거리면 경쟁상대에 10년 가까이 뒤지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진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지도 어언 1년을 맞는다. 지난 1년간 무엇을 했는지를 되돌아보면 허탈하기만 하다. 각종 로드 맵을 만드느라 시간을 허비했을 뿐 구체적으로 실행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광속(光速)의 시대에서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 자체가 패배를 의미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실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각종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새해를 맞아 정부 부처들이 1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그럴 듯 하게 포장해 양산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재정경제부를 필두로 정부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가 시작됐다. 올해는 고용 증대가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떠오른 탓에 각 부처가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고용대책도 세제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원인요법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이번 주에는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를 보고한다. 산자부는 2일, 정통부는 4일로 잡혀 있다. 이들 부처도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등을 통해 실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올해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벌써부터 총선 정국이 시작된 탓에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정치 공방이 갈수록 거세지는 데다 주요 부처 장ㆍ차관 등 고위 관료들에 대한 징발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6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 회의를 갖고 2월 콜금리 운용목표를 결정한다. 수출은 계속 호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내수는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탓에 콜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번 금통위는 콜금리보다는 현재의 환율정책에 대해 어떤 의견을 교환할 지가 더 큰 관심을 끈다. 최근 정부의 환율 안정화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한은이 현재의 환율수준 및 외환시장대책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경제통계자료는 1월 경제동향 및 기업경기조사 결과다. 한국경제개발원은 5일 1월 경제동향을 발표한다. 또 한국은행은 3일 1월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