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통상압력 대비 대외경제전반 심의.조정정부가 대외경제와 통상대응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대외경제장관회의는 국내외 경제현안을 조정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와는 독립된 기구로 대외경제협력ㆍ통상현안 등 대외문제에 대한 최고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이 회의는 그러나 통상의 주도권을 주장하는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적잖은 갈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는 16일 대통령령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 규정'을 만들어 오는 8월 중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안에 따르면 이 회의의 의장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으며 위원은 농림ㆍ산업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 등으로 구성된다.
매달 1회 열려 ▲ 대외경제동향 점검과 정책방향 설정 ▲ 대외협력 및 대외진출전략 수립 ▲ 통상교섭정책 수립 ▲ 정상회의 경제 분야 의제 선정 ▲ 대외홍보활동 등 대외경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규복 재경부 경제협력국장은 "이 회의 산하에 통상교섭본부장을 의장으로, 차관급을 위원으로 하는 `대외경제 실무조정회의'를 설치, 회의 안건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 회의를 신설하는 이유에 대해 "세계경기 침체로 국가간 통상마찰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현행 경제정책조정회의의 기능에서 대외경제 문제를 떼어내 강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