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콜금리 동결배경금융통화위원회가 4일 콜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키로 결정한 것은 물가상승압력이 현재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은은 『경기 과열을 막고 지나치게 벌어진 장단기 금리 격차를 좁히기위해 단기금리 인상의 필요성도 제기됐으나 투신사 문제로 주식시장이 불안해 금리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금통위는 회의가 열리기 전 이미 재경부 경제정책국장과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이 콜 금리 동결방침을 시사함으로써 금리결정의 주체가 누구냐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금리 현수준 유지 배경= 우선 현대 투신 등 금융시장 불안이 한은이 콜 금리를 동결하게된 주요 배경이다.
금통위 발표문대로 국내경기의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5%대에 이르는 장단기 금리격차 등을 고려할 경우 콜 금리 인상이 예상됐으나 결국 자금시장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는 것이 한은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물부문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가시화되지는 않더라도 장단기 금리격차를 줄여 왜곡된 금융시장을 바로잡겠다는 한국은행내 금리인상론자의 주장이 투신문제 등으로 앞날을 알 수 없는 시장상황에 밀려 현상유지 정책을 취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투신문제 해결을 위해 현대 오너 일가의 사재 출자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자칫 단기금리를 인상하고 이에 따라 장기금리까지 오를 경우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난 한은은 이날 금통위 결정과정에서 몇가지 점을 명확히 했다.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대외 불균형(경상수지 적자 가능성), 시중 자금의 단기화 현상을 지적함으로써 6월이후 금통위가 단기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지금 당장은 투신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지만, 대외뷸균형에 따른 대내 불균형(물가불안)의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고 장단기 금리차에 따라 대부분 시중 자금이 단기화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단기금리 인상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기의 지나친 과속·과열에 따른 우려는 연초에 비해 상당히 누그러뜨러진 것같다. 우선 4월 소비자 물가가 전월에 비해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정부, 금리 간섭에 경계= 사실 이날 금통위결정은 시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이미 재경부의 고위당국자에 의해 주초에 한은이 금리를 인상치 않을 것이라는 것이 알려진데다 금통위 바로 전날인 3일 이기호(李起浩)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나서 『콜 금리를 인상 안할 것』이라고 밝혔기때문이다.
한국은행측은 정부당국자들이 금리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데 대해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이미 한은법에 금리결정권한을 금통위에 준 상황에서 법을 제대로 지켜야 할 정부인사들이 수시로 금리를 언급함으로써 한은의 위상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월중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통위에서 금리가 결정된다는 것은 경제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자들이 금리에 대해 사사건건 언급하고 나서 사실상 금통위가 유명무실한 존재가 됐다』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한은은 최근 통화량 중심의 통화정책에서 금리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금통위결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에서 『금리결정권한에 대한 한은의 권위를 제대로 세워주지 않는 정부의 태도는 과거 관치금융을 부활하겠다는 의미로밖에 볼수 없다』며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경계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입력시간 2000/05/04 1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