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EDCF 집행계획 확정<br>경제협력 거점국도 亞서 阿·중앙亞로 확대<br>기후변화등 대응 녹색성장·농업에 중점지원
올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지원을 위한 유상원조 집행 규모가 지난해보다 51.6% 늘어난 4,7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10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집행 규모를 지난해 3,100억원에서 4,700억원으로 늘리고 경제협력 거점국가도 아시아에서 아프리카ㆍ중앙아시아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3~4년 후까지 집행으로 연결될 EDCF 승인 규모를 1조2,500억원으로 설정했다.
올 EDCF 집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EDCF 지원을 아시아 중점으로 유지하면서도 아프리카ㆍ중앙아시아 등 경제협력 거점국가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DCF는 유상원조의 형태로 0.01~2.5%의 저리 차관을 개도국에 제공해 개발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정부는 지원 대상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기 위해 자원개발 등 경협 잠재력 등을 감안, 현재 87개국인 지원 대상국을 60개국 내외로 축소할 방침이다.
반면 중점지원국은 지난해 1개국에서 4개국으로 확대해 지원국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도로ㆍ교통 등 경제인프라와 보건ㆍ인적자원 개발 등 사회인프라 지원을 병행하고 기후변화ㆍ식량 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성장ㆍ농업 분야도 중점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개도국에 대한 녹색성장 지원 확대를 통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협약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단위 사업별 지원 규모 한도도 확대된다. 정부는 현행 2,000만~3,000만달러 규모의 사업 중심에서 5,000만달러 이상 대형 프로젝트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EDCF 자금만으로 지원이 곤란한 경우 수출입은행의 금융자금, 공기업 투자자금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녹색성장 산업 등 대형 국정과제 프로젝트의 경우 타당성 조사비용이 무상 지원된다.
정부는 또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기 위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세계적인 정책자문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KSP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인프라 사업은 EDCF 등 원조자금과 연계해 원조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개발협력 인식증진사업 등에 예산을 투입, NGO와의 공동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