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논란이 많은 복지공약은 가칭 대타협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묻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핵심관계자는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비전으로 창조경제에 복지를 결합해 사회적인 역할을 하도록 논의하고 있다"면서 "과거 김대중 정부가 지향한 '생산적 복지'를 넘어선 복지국가 방향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창조경제의 핵심내용은 정보통신기술(ICT)과 타 분야를 융합ㆍ접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ICT를 활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근로복지 확충, 대국민 복지 서비스 일원화, 복지 누수 해소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가 창조경제와 복지의 결합 사례로 드는 것은 유헬스다. 국민 누구나 사전에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집에서 수시로 건강검진 및 관리가 가능한 유헬스를 확충하면 의료복지도 확충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질병 발생이 줄어들면서 의료복지에 필요한 재원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인수위의 기대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새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로 남아 있는 관련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인수위는 또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한 4대악 척결을 위한 창조경제 방안을 작성하고 있다. 불량식품ㆍ가정파괴ㆍ아동폭력ㆍ성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해 ICT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수입식품의 현지 안전성 검사 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인수위는 또 복지공약과 재원 마련에 대한 논란이 커진 일부 복지공약을 선정해 대타협위에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복지공약 중 새 정부가 바로 추진해야 할 것과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을 세세하게 추리는 중"이라면서 "논란이 있는 공약에 대해 국민투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적 대타협 과정을 거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