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분야의 28개 학회, 시민단체, 민.관연구기관이 총 망라된 국정개혁 공동모임이 주최하는 ‘국정개혁 대토론회’가 8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제2의 건국 개혁프로그램 우선순위 설정’을 주제로 채택한 이 토론회는 9일까지 이틀간 모두 11개의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 금융, 노동, 복지, 정치 등 사회각 분야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주제 발표문중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재도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방향(薛光彦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경제 구조개혁은 정부부문에서 시작돼야 한다. 예산체제를 통제중심에서 결과중심으로 전환하고 공무원 사회에 경쟁원리가 대폭 수용돼야 한다.
금융시스템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과감히 정리하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금융기관의 주주, 경영진, 채권자 등이 적정하게 부담하도록 하는 손실분담의 원칙을 확립해야 금융부실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노동시장은 시장 상황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노동투입을 조절할 수 있도록 파견근로제, 계약근로제, 시간제취업제, 재택근무제 등 새로운 고용형태가 활성화돼야 한다.
또한 참여와 협력에 바탕을 둔 생산적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일이 시급하다. 실업문제의 본질적 해결은 경제구조조정의 우선적 실행을 통한 조속한 경제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며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의한 실업대책은 보완적 수단으로 인식돼야 한다.
◆기업구조조정과 경제효율성 제고(李英世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공공재정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은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한편 생존기업이 시장원리에 의해 공정경쟁할 수 있도록 규범 및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정부가 정책을 통해 업종전문화를 유도하기 보다는 기업들이 전문화를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부실기업 퇴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다.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 무조건 퇴출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요되는 공적자금을 재정자금에서 조달하는 방법 외에 본원통화의 증가를 통해 조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사회간접자본과 국제경쟁력 강화(李揆邦 국토개발연구원 SOC연구센터장)
국토의 균형적.효율적 발전을 위해서는 3개의 연안축과 3개의 내륙축으로 구성된 국토통합축을 구축해야 한다.
연안축은 환황해축(목포.광주∼군산∼인천∼평양∼신의주), 환동해축(부산∼포항∼동해∼원산∼청진∼나진.선봉), 남해안축(목포∼광양∼진주∼부산)으로 구성, 동북아 경제권과 통일후 남북국토 통합을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내륙축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내륙으로 확산시키고 동서해안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인천∼원주∼강릉축, 군산∼전주∼대구∼포항축, 남포∼평양∼원산축 등 3개축으로 구성한다.
국토통합축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기 위해서는 오는 2002년까지 고속도로를 현재의 1.5배 수준으로 확충하고 4차선 이상 국도비율을 40%로 높이는 등 전국이 반일생활권이 될 수 있도록 국가기간 교통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실업대책과 노사관계 정립(李原德 노동연구원 부원장)
실업률은 올 하반기 8%, 내년 상반기 8.5%를 정점으로 99년 하반기 8% 등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후에도 2∼3년간은 5% 이상의 고실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진행되는 실업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기획.평가.조정하는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
지금과 같은 고실업 상황에서는 재정지출 확대가 본격 추진돼야 한다. 실업자에 대한 심층 상담을 통해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실업자를 선별, 지원함으로써 한계 실업자의 장기실업화를 방지해야 한다.
공공근로사업은 지속적으로 확충하되 내실화를 꾀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실업자 대부사업의 경우 고실업이 지속되는 2000년까지는 계속 유지하되 재원을 축소하고 수혜대상을 중소득 실업자에게 집중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