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비스산업 정책추진 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고용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육성이 절실하다"며 "이번 서비스업 대책은 제조업과 서비스 업종 간 차별해소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발표대로 정부는 이날 대책에 다양한 방안들을 담았다. '손톱 밑 가시 뽑기'의 일환으로 7가지 서비스 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과 '콘텐츠 산업 진흥계획' 및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이 포함됐다. 과거에는 보기 힘들었던 창의적 아이디어가 담긴 정책들도 다수 포함됐다.
우선 제조업에 비해 차별을 당했던 세금혜택 등이 개선됐다. 중기특별세액감면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서비스 업종을 확대하고 연구개발(R&D) 서비스 업체의 세제 및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 인정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종 세제ㆍ금융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분류기준이 서비스업에 불리하게 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조업과의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분류체계를 개선한다.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등 단일기준이 적용되는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은 업종별로 제 각각이어서 중소기업 지정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서비스업 공공요금 산정기준도 개편해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서비스 업종은 일반용 전기요금이 적용돼 산업용에 비해 20~30%가량 비싼 요금을 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시 일반용과 산업용의 요금격차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프트웨어(SW)ㆍ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마이스터고를 추가 지정하고 폴리텍대학에 유망 서비스 분야 신규 과정을 확대하는 등 전문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도 이번 대책이 서비스업 활성화의 근본이 아니라는 데는 동의한다. 심하게 표현하면 곁가지만 건드렸다. 당장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다 무산된 ▲카지노 설립 허용▲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변호사ㆍ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간 동업 허용 ▲비변호사의 로펌 설립 허용 ▲법인약국 설립 등은 이번에 제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과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만큼 장기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이익집단의 반발로 무산돼온 주요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이 빠져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