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 교육 구조조정 필요성 강조

"기업은 우주선으로 달나라 여행을 가는데 학교는 농경사회 수준의 역량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임태희(사진) 노동부 장관은 10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대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임 장관은 "기업 현장에 가보니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제대로 일하는 데 2년이 걸리는데 학교에서 그런 역량을 갖추게 하는 교육을 시킬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라며 "정부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노동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가 근본대책을 세우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또 "일자리 문제는 경기적 요인보다 근본적ㆍ구조적 요인이 크며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고용창출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네트워크 산업이 '갑'이고 인력이 많이 필요한 콘텐츠 산업이 '을'이어서 원ㆍ하청 관계를 맺고 공정하지 못한 거래질서를 이루고 있다"며 "콘텐츠가 취약해지면 고용이 어렵고 궁극적으로 네트워크의 경쟁력도 약화되는 만큼 개별 기업단위의 경쟁력이 아니라 기업 간 협력관계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등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 그는 "정부가 가능한 한 명료하게 규정을 만들겠지만 최종적인 문제는 결국 노사협의를 통해 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계는 노하우가 많이 쌓인 데 비해 경영계는 준비가 많이 미흡한데 앞으로 경영계도 전문성을 갖추고 충분한 검토를 해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