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성·퇴직금·연금 감안땐<br>■ 정부 작년 민관보수 조사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퇴직금ㆍ연금을 감안한 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민간근로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도탈락자를 포함한 기대생애를 감안할 경우 공무원은 민간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이들 변수를 모두 고려할 때 양측의 임금 수준은 100대89가 실질적으로 동등하다는 평가다.
26일 정부가 작성한 ‘2005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5년 현재 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민간근로자의 93.1%로 여전히 공무원이 민간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았다. 또 공무원의 비교대상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정할 경우 격차는 87.4%로 확대됐다. 그러나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의 임금을 고용안정성, 퇴직금ㆍ연금 등을 감안해 비교할 경우 격차는 더 줄거나 오히려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기존 임금 비교가 전체 재직 공무원의 평균 보수와 종업원 100인 이상의 민간기업 전체를 비교해 타당성이 약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다양한 비교기준을 만들어본 결과 양측의 임금 수준 격차는 줄거나 공무원이 더 많았다”고 밝혔다.
먼저 퇴직금과 연금을 포함해 민관의 보수격차를 비교할 경우 민간 100을 기준으로 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98% 수준까지 육박했다. 이는 공무원은 재직 중 보수 수준이 민간기업보다는 낮지만 퇴직금과 연금 수준은 더 높기 때문에 이를 감안할 경우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중간에 회사를 그만둘 가능성, 즉 고용안정성을 감안한 기대임금 수준은 공무원집단이 더 높게 나왔다. 중도탈락할 가능성을 감안해 만든 기대생애보수로 계산할 경우의 민관 보수 격차는 8%포인트 줄어들어 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101%로 민간근로자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고용안정성을 감안할 경우 민간기업이 100일 때 공무원 보수는 80% 정도면 동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때문에 중도탈락자를 포함해 기대생애보수를 계산할 경우 공무원이 받는 임금 수준이 더 높다”고 밝혔다.
다만 복리후생비를 포함할 경우 민관의 보수 수준은 더 벌어졌다. 이는 민간기업이 공무원에 비해 복리후생이 더 뛰어나기 때문이다. 일반비교를 통해 93.1% 수준이었던 공무원의 보수는 복리후생비를 포함할 경우 89.4%로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에 참여한 한국노동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복리후생비, 퇴직금과 연금, 기대생애보수 등의 차이 등을 감안, 민간 보수가 100일 때 공무원 보수는 89% 정도가 돼야 양측이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