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말까지 30대 기업의 부채비율을 2백% 수준으로 줄이는 것과 관련, 산업별 현실을 고려해 감축일정과 기준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7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현재와 같이 증자나 자산매각이 힘든 상황에서 부채비율 2백%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고 부채의 출자전환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부채비율 2백% 달성을 위해서는 30대 기업들이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67조원 늘려야 하며 증자를 하지 못할 경우 총 3백57조원의 부채중 2백20조원을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에따라 99년말 기준 부채비율 2백% 준수는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산업별 경제현실을 고려, 부채비율 감축일정과 기준을 조정하겠다고 밝혀 30대재벌그룹의 구조조정이 벌써부터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경부는 또 금융구조정과 관련, 부실은행 인수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급의 일정비율을 정하고 이를 한국은행과 공공기금 등에서 유동성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처럼 인수은행에 부족자금을 예금보험기금채권으로 직접 지급할 경우재원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정비율 만큼만 채권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통한 유동성 부족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