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한 축인 '과학기술진흥기금'이 이르면 2009년부터 기금 고갈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감소하는 기술료 수입 등 자체조달 부족분을 국채 발행으로 연명하면서 오는 2011년께 물어야 할 국채 이자 부담만 500억원에 이를 전망이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가 55개 기금을 대상으로 내년도 존치 여부를 검토, 최근 공개한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R&D 투자의 한 축인 과학기술진흥기금이 재원 안정성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 원천기술개발 등을 목적으로 지난 93년 설치된 이 기금의 주 수입원은 정부출연ㆍ융자금, 기금운용수입금, 복권기금 등으로 지난 2005년과 2006년에만 각각 4,624억원, 6,839억원의 지출이 이뤄져 일체형원자로사업(과학기술부)ㆍ위그선사업(해양수산부)ㆍ바이오신약사업(보건복지부) 등에 사용됐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2006년부터 기금 내 정부출연금과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69.4%까지 상승하고 있는 반면 2007년 이후 지출총액 대비 자체수입(기술료 등) 비중은 20%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지단달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도 기금의 위기는 다시 확인된다. 보고서는 오는 2009년부터 기금 고갈문제가 현실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지난해 2,000억원이 넘는 국채가 발행되는 등 나랏빚으로 기금이 연명하게 되면서 국채 이자상환 부담이 연평균 15.1%씩 급증, ▦2008년 324억원 ▦2009년 394억원 ▦2010년 457억원 ▦2011년 493억원까지 이를 것으로 추계했다.
기획예산처는 기금의 구조적 위험을 고려, '조건부'로 내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존속을 결정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