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는 21일 ‘한중 FTA 업종별 효과와 활용 방향’ 보고서에서 한·중 FTA 효과는 관세 철폐 효과만 두드러지던 과거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의 FTA와 사뭇 다르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 보고서는 “한중 경제 관계 특성상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 비관세 장벽 완화에 따른 시장진출 여건 개선, 국제 분업 활성화에 따른 상생 발전 등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들 세 분야에서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소비재”라고 밝혔다.
또 “업종별로는 관세 철폐 효과에서 화학·기계, 비관세 장벽 완화 효과에서는 화학·전기전자·자동차부품·농식품 등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조사됐다”며 “한중 간 국제 분업 개선 효과가 두드러지는 업종은 전자·섬유(의류)·농식품 등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중 FTA 활용 전략을 짤 때 업종별 FTA 기대효과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세 가지 효과가 모두 클 것으로 기대되는 소비재에서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중국의 수입 관세가 높아 수출이 어려웠던 소비재 수출을 시도하거나 중간제품 수출을 완제품 수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통관, 상호인증, 라벨링 등의 비관세 장벽 분야 개선 사항을 활용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한진 코트라 중국사업단장은 “한중 FTA의 성공 여부는 관세·비관세 장벽, 양국 간 분업 등 다양한 기회를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코트라는 업종별 한중 FTA 활용 전략을 짜는 동시에 품목별 한중 FTA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