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이 12일 종료됨에 따라 실무 차원의 협상이 마무리됐다. 그동안 8차례의 실무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우여곡절도 적지않았으나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8차 회담에 앞서 쌀시장에 대해 미국이 추가 개방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고 우리도 미국에 대해 무역구제 분야 개선요구 사항의 수위를 대폭 낮추어 협상 성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어 미국의 주정부와 한국의 지방정부ㆍ공기업을 제외함으로써 정부조달 분야에서 협상을 완전 타결했을 뿐 아니라 동의명령제 도입으로 경쟁 분야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대략 전체 20개 분야에서 7개 분야가 타결됐고 5개 분야에서 의견접근을 보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아직 자동차ㆍ농업ㆍ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만만치 않아 협상 성공을 낙관하기는 이르다. 오는 19일을 전후해 두 차례 열리게 될 고위급회담이 중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 만료시점을 감안한다면 4월2일까지 최종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므로 고위급회담에서는 합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 한때 협상 연기론이 있었지만 추후 절차로 보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측이나 우리 측이나 이해 당사자의 막바지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지만 한미 FTA는 시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미 FTA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입장도 그렇지만, 우리 제품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 FTA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개방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분야가 있더라도 국익이라는 큰 안목으로 판단해야 한다. 작은 것을 지키려다 큰 손해를 입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협상 당국은 고위회담까지 긴장을 풀지 말고 협상력을 발휘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피해는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미 양국의 발전은 물론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FTA가 될 수 있도록 고위급회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