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규제' 격론 예상

출자총액제한 폐지와 순환출자규제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4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경제선진화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의 주제는 공정위가 제시한 ‘순환출자금지안’이다. 따라서 FT에 포함된 각 기관의 입장에 따라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TF는 공정위를 비롯해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3곳, 참여연대ㆍ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ㆍ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 3곳,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문가 집단 3곳 등 모두 10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참여주체들의 성격이 분명히 차별화돼 합의 도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출총제 폐지 반대 또는 순환출자 금지 필요 등의 입장을 보인 공정위ㆍ참여연대ㆍ경실련이 한축을 형성하고 출총제 폐지 등을 주장하는 산자부ㆍ전경련ㆍ바른사회시민회의 등이 다른 한축을 이뤄 대립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순환출자 규제 방식에 대한 참여주체별 입장차는 확연하다. 공정위의 경우 사후적 규제 무용론을 권오승 위원장이 직접 밝힌 상태다. 권 위원장은 최근 한 강연에서 “계열사간 환상형 출자 등 불합리한 수단을 통한 지배력 확장의 문제는 사후규제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로써 ▦모든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 ▦일정 단계 이상의 순환출자만 금지하는 방안 ▦환상형 순환출자만 금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ㆍ경실련도 순환출자 규제에 무게를 둔 대안에 동조하고 있다. 반면 산자부는 사후규제에 초점을 맞췄고 전경련은 ‘조건 없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조건 없는 폐지가 안 될 경우 ‘자율적 규제’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도 규제완화 쪽에 기울어져 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 재경부가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03년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한 재경부가 이번에도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TF는 자문기구일 뿐 의결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재경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는 어렵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3차 회의에서 대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것”이라며 “재경부는 대안을 내놓기보다 논의를 지켜보면서 대안에 대한 조율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출총제 대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권 위원장이 ‘사후규제 무용’ 등을 밝힌 데 대해 참여기관 중 일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TF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3차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공정위원장이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TF 회의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