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할 향후 5년은 IMF 경제위기를 국민단합과 구조조정, 기업 경영혁신으로 슬기롭게 극복한 우리경제가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로 높아진 국가브랜드를 활용하여 동북아의 중심으로 우뚝 서고 `세계경제 4강`으로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 250만개 일자리 창출, 재벌개혁,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자금, 인력, 판로 등에 걸쳐서 다양한 정책공약도 내놓았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효율적 구축, 인력난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을 위한 `(가칭)중소기업센터`건립 등은 중소기업 유관기관, 전문가,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향후 21세기 경영환경은 글로벌화,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로 대변되며 지식과 정보, 기술이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된다.
또한 정부의 정책 역시 과거 개별기업 위주의 직접지원 방식보다는 인프라 구축, 규제완화와 같은 간접지원 정책방식으로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혁신성과 역동성, 변화에 대한 신속성과 조직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경제의 성장원동력으로서 그 역할과 위상은 더욱 증대되어 2010년에는 수출의 50%, 부가가치의 56%를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차기정부는 중소기업을 수혜의 대상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적 발전관계로 인식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구축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현재 다기화 되어 있는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재편이다.
향후 우리경제의 성장, 발전은 중소기업의 자율과 창의, 혁신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주도로 이뤄질 것이다. 따라서 민럭活?상생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창의와 혁신의 구심점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창업에서 성장 및 발전, 자금렝管쨌세제렐稚?등 모든 부문에 걸쳐 원스톱으로 종합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월드컵 및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 개최로 높아진 국가브랜드를 바탕으로 우리경제가 `세계경제 4강`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혁신역량 제고를 바탕으로 생산성과 품질향상이 무엇보다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정부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정책을 통합,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정부적 중소기업 기술혁신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의 가장 큰 당면애로는 인력난이다. 중소기업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은 20만여명에 이르고 있고 2003년도 3월에 외국인 근로자가 단계적으로 출국하게 되면 사상 최대의 인력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차기정부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인력부족분인 20만명까지 확대하고 축소일로에 있는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현행수준인 5만명으로 유지해야 한다.
물론 현재 정부가 입법중인 중소기업 인적자원 관련 특별법은 조속히 제정하여 중소기업 인력난을 종합적이며 구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외에도 차기정부는 중소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여건의 조성, 중소기업 혁신운동 및 조직화의 주체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신용조사 전문기관의 신설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김영수(중소기업중앙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