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는 지난 98년 이후 처음으로 일자리가 약 4만개나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2일 “경기 침체가 오래 지속된 데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내수부문이 위축되면서 고용 여건도 크게 나빠져 지난해에는 외환 위기 이후 매년 40만~50만개씩 늘어나던 일자리가 처음으로 4만개 정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 실업자 및 신용불량자 양산, 소득분배구조 악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서민ㆍ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가 조사한 외환 위기 전후의 노동시장 주요 지표에 따르면 취업자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2만7,000명 감소했으나 99년에는 35만명 늘어난 후
▲2000년 87만명
▲2001년 41만명
▲2002년 60만명 등으로 계속 늘어났다. 실업률도 98년의 7% 이후
▲99년 6.3%
▲2000년 4.1%
▲2001년 3.8%
▲2002년 3.1%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3.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92년 이후 2002년까지 10년간 산업별 취업자 증감 현황을 보면 취업자 수는 1,901만명에서 2,217만명으로 316만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과 광공업 분야에서 각각 60만명, 78만명(제조업 74만명) 감소한 반면 건설업에서는 6만명, 서비스산업에서는 448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고용 창출 여력이 큰 서비스업 부문과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규제 개혁, 세제 및 금융 지원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런 노력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내수 회복에 힘입어 매년 30~35만개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해 신규 인력을 흡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92년부터 10여년간의 추세를 볼 때 국내총생산(GDP) 1%포인트 높아지면 6만개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