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컨틴전시 플랜 1단계 가동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신청 등으로 국내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자 정부가 컨틴전시플랜(비상대책) 1단계 가동에 착수했다. 또 리먼 은행 및 증권 서울지점에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내리고 AIG에는 해외 본점과 국내 지점 간 거래를 점검하는 조치 등을 단행했다. 16일 정부는 오전에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한국은행 등의 차관급이 참석한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연 데 이어 오후에는 청와대 서별관에서 금융ㆍ통화당국 수장들이 모여 국내금융시장 안정방안을 논의했다. 연속된 회의에서 정부는 컨틴전시플랜 가동이 필요하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 맞춰 1단계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리먼 은행과 서울지점에 이날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 3개월간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내렸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AIG에 대해서는 서울 지점과 해외 본점 간 자금거래 점검 등의 조치에 착수했다. 정부는 1단계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재정부ㆍ금융위ㆍ한은 등의 국장급이 참석하는 실무대책반을 일단위로 가동하기로 했으며 국내 단기금융시장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통한 은행의 지급준비율 탄력 조정, 외화스와프 시장 참여 등 유동성 공급대책도 필요하면 추진하기로 하는 등 국내 투자자ㆍ금융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제일 낮은 단계(1단계) 컨틴전시플랜이 가동됐으며 만약 미국발 위기의 여파가 심리적 불안을 넘어 국내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한 단계 높은 단계(2단계)로 옮겨가게 된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단계는 이번처럼 해외 문제로 심리적 패닉 상태 등이 우려됐을 때 발동되며 문제가 된 해외 금융기관 영업정지, 일일대책반 가동 등이 포함된다. 2단계는 심리적 요인에서 끝나지 않고 국내금융시장 실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 시작되며 주로 유동성 공급확대 대책이 취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수 재정부 차관은 “미국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가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불안정을 제거해 신용경색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정부는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도 “리먼 사태는 안정국면을 맞기 전에 거치는 불가피한 진통”이라며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상황에 맞는 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