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정치권 유착 차단 대선 공정관리 여건 조성정부는 7일 대선정국을 맞아 일부 공직자들의 정치권 줄대기, 각종 기밀유출, 무사안일 등 공직기강 해이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다고 판단, 강도 높은 공직기강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오는 9일께 김석수 총리 명의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지시'를 각 부처에 시달한 뒤 감사원, 총리실, 행정자치부 등을 중심으로 고강도 공직기강 감찰에 나설 방침이다. 다음은 이번 감찰의 집중적인 단속 대상 사례.
◆기밀유출 등 기강해이
국회 국방위의 최근 국방부에 대한 국감에서 정보ㆍ기밀 부대인 5679부대의 한철용 부대장(육군소장)이 군 기밀인 '블랙북'(일일 북한정보보고서)을 외부에 공개한 게 단적인 사례.
상명하복과 기밀유지가 생명인 군에서 기밀이 유출됐다는 점은 정권말기 국방부의 기강이 어느 정도까지 흐트러졌는지 짐작케 한다.
또 병풍사건과 관련, 국방부 합동수사본부에 법무관으로 참여했던 고석 국방부 법무과장(대령), 이명현 연합사 법무참모(중령) 등이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 후보의 장남 정연씨에 대한 병역비리 내사 여부를 놓고 진실게임을 벌인 것도 같은 맥락.
아울러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로비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국정원 도청자료설도 진실 여부를 떠나 기밀을 다루는 국정원이 도마위에 올랐다는 점에서 임기 말 기강해이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복지부동 등 정치권 줄대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검찰의 병역비리 수사와 관련, 최근 검찰에선 수사담당자가 검찰 최고간부에게 수사상황을 보고하면 배석했던 중간 간부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대선의 승패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선정국의 뇌관인 병역수사 문제에 대해선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는 다'라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다는 후문이다.
심지어 각 정부 부처에서는 현정부 내에서의 승진도 기피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임기 말 승진을 피해 가급적 한직을 희망하거나 아예 2~3년간 장기 해외연수를 원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예산낭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공무원들의 해외방문이 부쩍 늘고 있다. 특히 정당 출신 인사들이 주요간부로 포진하고 있는 산하단체 임직원들의 해외방문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런 외유는 내년예산 편성을 앞두고 올 예산의 불용액 처리를 위한 방편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상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