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월 15일] 金産분리 완화,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산업자본도 은행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금산(金産)분리 완화 법안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책은행의 원활한 민영화를 위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칸막이를 없애겠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각국이 은행의 국영화를 추진하는 최근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축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로 제조업들의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터에 대기업의 은행 진출을 허용할 경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동시에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 때 제도적 제약 때문에 국내 은행들이 외국 투기자본에까지 넘어가 금융주권을 상실했던 아픈 기억을 생각하면 현재의 상황만 놓고 굳이 반대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더구나 이번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전제로 해 재벌의 사금고화 가능성도 높지 않다. 금융회사나 제조업체가 상호출자나 순환출자 등을 통해 얽힌 대기업의 소유구조를 지주사와 자회사로 단순화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재벌기업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앴다.
외국자본에 맞설 토종자본 육성과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 촉진 등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는 불가피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돼가고 있기는 하지만 굳이 지금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일이다.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금융위기 진전상황을 지켜보면서 예상되는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 금산분리로 은행들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위험전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화벽을 철저히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전ㆍ사후감독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해 특혜시비가 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산분리 완화는 우물 안 개구리식 경영에 안주하는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