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최근 타결된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 규모는 2,300억여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9월 중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국내 농ㆍ축산 분야 피해 규모 2,300억여원은 한ㆍEU FTA 발효 15년차를 기준으로 한 연간 농축산업의 생산 감소액이다. 발효 15년차는 대부분 품목의 관세 철폐나 감축이 마무리되는 시기다. 피해 규모가 작아 ‘너무 낙관적인 추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장 장관은 “(EU산 돼지고기가 들어오면) 삼겹살은 가격 차이 때문에 생산이 감소하겠지만 돼지 뒷다리는 조금만 수출 노력을 하면 국제적 경쟁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가 예상되는 중심 분야는 양돈ㆍ낙농 등 축산업”이라며 “품목별로 FTA 체결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는 충분히 보상하고 이와 별도로 농업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하영제 제2차관을 팀장으로 ‘한-EU FTA 대책 TF’를 구성해 농업인과 생산자단체ㆍ전문가ㆍ학자 등의 의견을 듣고 하반기 중 피해 보완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