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외자본 유출입이 국내총생산(GDP)의 14.8%에 이르는 등 급격한 자본이동에 따른 금융·외환수급의 변동성도 증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금융연구원은 구조조정과 조세정의 차원에서 조세정책을 과감히 펼칠 경우 불확실성이 제거돼 안정성장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급격한 금리인상은 경제를 과잉냉각시켜 현재의 구조조정과 회복구도를 일시에 이탈시킬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연구원은 21일 「위기극복기의 경제안정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 들어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안정화 노력이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연중 성장률이 8%를 상회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4분기 10.1%로 상반기는 7·4%에 달하고 3·4분기 9.3%, 4·4분기 7.9%에 이르러 하반기는 8.6%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원은 지난 6월18일 성장률 전망치를 6.1%로 발표했었다.
불과 한달여 만에 나온 이같은 수정전망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전망치 7.5%를 상회하는 것으로 민관 연구기관을 통틀어 최고치다.
연구원은 그러나 올해 뚜렷한 지표상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소득계층간 격차확대, 산업 및 지역경기의 양극화, 주가차별화 현상 등 구조적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성장의 질이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지나치게 빠른 성장은 안정기조 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성장속도를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급격한 금리인상은 경제를 과잉냉각시켜 현재의 구조조정과 회복구도를 일시에 이탈시킬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의 분석결과 단기금리 1% 인상은 연간 성장을 1.7%포인트, 주가를 10.5%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공필(崔公弼) 연구위원은 『8%대의 경제성장은 우리 경제가 원상태로 빠르게 복귀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회복양상이 불균형으로 크게 확대되는 회복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