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8월 28일] 서민정책은 이벤트가 아니다

오비이락(烏飛梨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로 아무 관계없는 일이 우연히 동시에 일어나 다른 일과 관계된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다. 요즘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 꼭 떠올려지게 된다. 친서민 정책을 '선거를 노린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고 지적하면 계획대로 서민 정책을 추진할 뿐이고 우연히 지방선거와 맞물렸을 뿐이었다는 게 당국자의 한결 같은 대답이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또 서민 정책을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다. 29일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이 정부의 친서민 정책 릴레이 발표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오는 9월 초에는 기획재정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농림수산식품부 등이 준비한 '서민 물가안정 종합대책'이 발표된다.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었던 공정위와 지식경제부의 '대기업ㆍ중소기업 거래질서 개선방안'도 추석 직전으로 미뤄졌다. 여기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실업 대책'도 추석을 앞두고 나온다. 부동산ㆍ고용ㆍ물가ㆍ상생 등 현 정부가 친서민ㆍ중소기업 지원책의 핵심으로 꼽고 있는 방안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셈이다.



백번 양보해 해당 장관이 바뀌어(지경부ㆍ농식품부 등) 청문회가 막 끝난 상태에서 정책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점은 이해가 간다. 또 물가 대책의 경우 매년 추석 직전 발표해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정부가 지원하고 싶은 중소기업은 추석을 앞두고 납품대금에 속을 썩이고 있고 청년 일자리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몇 일 전 만난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준비해놓은 중기지원방안 발표를 정책효과라는 이유로 9월 초로 발표를 미뤘다"며 친서민 정책이 이벤트성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했다.

지난 12일 이명박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서민을 위한다고 포퓰리즘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의적절한 정책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각종 정책 발표를 미적거리는 것은 이벤트 효과를 노린 포퓰리즘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