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임 국회상임 위원장에 듣는다]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

"발전회사 분리 효과 미미…개선 필요"<br>SSM법 골목상권 보호 위해 서둘러 통과해야<br>국익 중심 기술·산업·경쟁력 확보 뒷받침 할것


18대 국회 후반기 지식경제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영환(55ㆍ사진) 민주당 의원은 10일 "분리된 발전회사가 당초 의도와는 달리 시너지효과가 적어 개선 필요성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은 "이미 국회 지경위를 통과한 법안을 국회법사위에서 보류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해당 상임위로서 법 통과 필요성을 강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의 후반기 국회 지경위의 운영 방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먼저 "공부하는 상임위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실물산업 부분을 맡고 있는 만큼 지경위는 여야가 없다"면서 "국익을 중심으로 필요한 기술과 산업ㆍ경쟁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지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선도하고 자극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국회에서 불거질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명쾌한 의견을 냈다.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해당 국회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입장. 그는 "발전회사 분리가 제한적으로 이뤄져 당초 의도와는 달리 시너지 효과가 적고 부작용이 커 재통합을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상임위를 열어 여러 의견도 청취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분할된 전력산업의 구조의) 개선이 필요함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다만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견해도 듣고 의견을 수렴ㆍ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SSM법에 대해서는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의 보호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지경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더 이상의 재논의는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대ㆍ중소기업의 상생 정책은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 뒤 "대기업이 성장했지만 정작 '고용 없는 성장' 아니었나. 경제와 고용창출에 중소기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이미 공감을 얻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융합법'은 "산업의 융합 자체는 필요하다"면서 "다만 관련 법도 산업을 지원하는 실효성을 담지 못하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치과의사 출신 의원이며 시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약력 ▦충북 괴산 출생 ▦청주고ㆍ연세대 치과대학ㆍ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사 ▦과학기술부 장관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15ㆍ16ㆍ18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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