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총액대출한도 9兆로 증액이어 中企 추가지원 검토
유동성 공급 확대, 건설사 지원 등 잇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지자 정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해 보유한 국공채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 공급을 추진하고 총액한도대출도 확대했다. 특히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수도권 제외) 매입 한도를 2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설업체ㆍ중소기업ㆍ제2금융권을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핵심은 중기대책으로 분야별ㆍ섹터별ㆍ규모별로 추가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보증기관과 국책은행을 동원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ㆍ투신사ㆍ자산운용사에 자금 공급=금융위원회는 기관투자가들의 주식 투매를 막기 위해 증권ㆍ투신ㆍ자산운용사 등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행과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유동성 지원방법에 대해 “한은의 환매조건부(RP) 거래대상 기관에 투신ㆍ자산운용사를 포함시켜 한은이 이들이 보유한 통안채ㆍ국고재를 매입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은 “기관투자가들이 요즘 환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 평소(5%)보다 더 많은 8~10%의 유동성 비율을 확보하려고 한다”며 “기관투자가로서 역할 회복에 정책 방향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RP 매입 대상에 은행채를 포함하는 방안을 한은에 또 한번 공개적으로 건의했고 한은도 이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기 유동성, 추가대책도 내놓는다=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9조원으로 2조5,000억원이나 증액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중기는 최근 은행권은 물론 제2금융권의 자금부족으로 대출통로가 꽉 막힌 상태다. 특히 환헤지 상품인 ‘키코’에 가입해 수조원의 손실을 봐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중기를 살리기 위해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적극 나선 것. 총액한도대출은 시장금리보다 훨씬 낮은 일종의 특융자금이어서 중기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와 다름없다. 현재 총액한도대출 금리는 연 3.25%다.
정부는 총액한도대출 확대 외에 현재 추가로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추가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대책은 좀 더 세밀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보와 기보ㆍ중소기업은행 등 보증기관과 국책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