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타결된 쌀협상에 따라 올해부터 허용되는 수입쌀의 시판이 오는 9월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쌀협상 결과를 국제무역기구(WTO)에 통보해 검증을 받고 있으며 검증결과가 나오면 이를 6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 제출, 국회비준을 받은 뒤 수입쌀을 시중에 유통시킬 방침이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6일 “수입쌀 시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수입쌀 시판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개정된 양곡관리법이 발효되는 6월 말 이전에 수입쌀 시판을 위한 시행령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쌀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비준이 6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지더라도 수입쌀 시판은 9월께부터 시작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법적으로는 개정된 양곡관리법이 발효되는 6월 말부터 수입쌀 시판이 허용되지만 정부가 쌀 보관이 어려운 장마철(7∼8월)을 피해 9월께 수입쌀을 국내로 들여와 시중에 유통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중국ㆍ미국 등과의 쌀협상에서 올해부터 쌀 의무수입물량(TRQ)의 10%를 시중에 유통시키고 이를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30%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의 경우 수입쌀을 종전처럼 전량 국영무역으로 수입해 의무수입물량의 10%인 2만2,575톤(15만8,000섬)을 시중에 유통시키게 된다. 이는 올해 연간 쌀 예상소비량인 3,200만섬의 0.5% 정도에 불과하지만 국내산 쌀과 수입쌀의 경쟁은 불가피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