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난방비 조작 확인 안돼… 16가구 수사중"

배우 김부선씨의 폭로로 불거진 난방비 비리 의혹 사건에서 난방비 '0'원이 나온 69가구 중 53가구가 수상대상에서 배제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일 "각 가구에서 계량기를 조작하는 것은 가능하나 국책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조작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중간수사 결과를 설명했다. 경찰은 이에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난방비가 두 차례 이상 0원으로 나온 69가구 중 53가구를 수사대상에서 빼고 16가구에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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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소명된 53가구는 해외체류·장기출타 등 미거주 상태였던 곳이 24가구, 열량계 고장이나 배터리 방전이 14가구, 중앙난방 대신 전열기를 쓴 집이 4가구, 공소시효가 완성된 곳이 11가구다. 경찰은 또 18가구의 열량계에 봉인지가 없던 것을 발견했지만 처음부터 봉인지가 없었거나 배터리 교체 후 새로 붙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 만큼 조작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난방량이 '0'인 이유가 소명되지 않는 16가구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둔 채 소환조사 등을 실시하고 아파트 관리소 측의 난방비 부과·징수 상의 문제점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우 김씨는 이와 관련,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련없이 떠나고 싶은 내 조국 대한민국아, 졌다 졌어"라는 글을 올리며 중간수사 결과에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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