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0∼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 245억원 가운데 65%에 해당하는 157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부족분 중 93억원은 정부로부터 받아야 하고, 나머지 64억원은 오는 10월 2차 추경안을 통해 마련해야 하지만 재정난으로 추경안 편성도 불확실하다.
정부가 지난 3월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 대상을 전국 소득 하위 70%에서 전체로 확대하면서 지원대상은 15% 정도 늘었다. 더구나 올 상반기 지방세입 감소로 인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말 영유아 보육료 부족문제는 전국 지자체의 공통현안”이라며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어 긍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정부 지원금과 함께 인천시가 자체 부담해야 할 예산(64억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이 대납토록 한 뒤 내년도 예산에 대납금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은 10일 안전행정부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등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