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연 예산으로 10년간 2,000억원을 쏟아부었지만 흡연율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반발을 우려한 비가격 위주의 금연 정책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정부의 담뱃값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흡연실태를 조사한 결과 남성 흡연율이 42.6%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0.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흡연율은 지난 2008년 6월 말 40.4%를 최저점으로 2008년 12월 말 40.9%, 지난해 6월 말 41.1%, 지난해 12월 말 43.1%로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올 들어 하락했다. 하지만 통상 상반기의 흡연율이 낮게 조사되는 경향이 있고 하락폭이 낮아 감소세로 보긴 힘들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올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목표인 30%는 물론이고 OECD 국가 평균치(28.4%ㆍ2007년)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여성의 흡연율은 2.8%로 지난해 12월 말의 3.9%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들은 흡연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응답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여성의 흡연율이 최근 크게 올라 15%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과 관련, 정부에서는 ‘담뱃값 인상’ 카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금연구역 확대, 경고문구 표시 등 비가격 정책 위주의 금연운동을 펼쳤지만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쓴 금연예산은 모두 2,029억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응답자들은 효과적인 금연정책으로 금연구역 확대(22.8%)에 이어 담배가격 인상(18.7%)을 꼽았다. 금연에 효과적인 담뱃값에 대해서는 현재의 3.4배 수준인 8,510원8전이라고 답해 금연 확대를 위해 가격인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도 최근 “그동안 서민의 부담을 우려해 담뱃값 인상을 억제해왔지만 비가격 정책으로 한계가 있을 경우 담뱃값을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혀 정부에서는 이르면 하반기 담뱃값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