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시기를 당초 목표시점인 내년 1월1일보다 한 달가량 늦춘 내년 2월을 유력하게 보고 추진 중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미 FTA 발효가 한 달가량 늦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12일 브리핑에서 "한미 FTA 발효 목표일이 내년 1월1일이었지만 미국 쪽에서 국내법의 번역과 법률 검토작업, 연말연시 휴일 등으로 발효 목표일을 맞추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그러나 발효 시기가 그렇게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약간의 지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한미 FTA 발효 시기로 협상 출범 선언 6주년을 맞는 내년 2월을 유력하게 상정하고 있다. 2006년 2월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통상장관이 FTA 협상 출범을 선언하고 그해 6월 1차협상이 시작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최근 열린 한미 FTA 발효 실무협의에서 "내년 2월 중순쯤에는 발효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미측에 한미 FTA 이행법률의 검토작업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해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며 "미측이 당초 주장한 일정보다 1~2주가량 앞당겨 이행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한중일 3국 간 FTA 협상 개시와 관련해 "16일 마무리되는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내년 5월 중국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 보고하면 정상들이 그 결과를 갖고 한중일 FTA 협상 개시 시기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