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개발이익환수방안이 수익성 악화에 따른 재건축사업 중단 가능성 등으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건설교통부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위원장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는 7일 회의를 열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개발이익으로 환수해 임대아파트를 짓는 방안을 확정하려 했으나 위원들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부 위원들은 이날 재건축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할 경우 수익성 악화로 재건축사업이 중단돼 주택공급 위축현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건축 후분양제와 소형평형 의무공급 비율(전체 공급가구 수의 60%)로 인해 재건축사업이 부진을 보이는 상황에서 개발이익환수방안까지 시행되면 모든 재건축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300%까지 허용하는 방안으로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을 맞춰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각종 규제정책으로 침체상태를 보이는 주택경기가 내수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재건축개발이익환수방안 시행시기를 늦추자는 주장도 제시됐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서민주택 안정과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개발이익으로 환수, 임대아파트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측은 ▦재건축 환수비율을 완화하거나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게 하거나 ▦소형평형 의무공급 및 후분양제를 삭제할 것 등을 건의했다.
한편 건교부는 재건축환수방안이 확정되면 관련법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