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억달러 대북 지원파문과 관련해서 수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왔다.
한나라당은 검찰의 결정을 `정치검찰 특유의 구태`라고 규정하고 박종희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검찰수뇌부에 대한 탄핵소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즉각적인 수사를 관철시킬 것”이라며 “특검제 도입의 경우 검찰 조직의 존립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 및 국정조사에 미온적인 입장이어서 정치권의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와 관련, 4일 총무회담을 열어 대북송금 처리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절충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 국민적 의혹 사건인 만큼 국회 등에서의 `정치적 해결`로 풀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의 수사유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제 검찰에 기대할 것이 없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제 도입으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대북뒷거래 진상조사 12인 특위(위원장 이해구)를 구성해 관련자 고발을 추진하는 한편 국회에서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북한에 1달러도 준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증죄로 고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4일 원내대책회의와 의원총회를 소집, 국정조사와 특검제 도입을 비롯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 국정조사 합의 시 대통령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요청하는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대아산의 정몽헌 회장, 김윤규 사장 뿐만 아니라 박지원 실장, 임동원 대통령 통일ㆍ안보ㆍ외교특보, 김보현 당시 국정원 3차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도 요구했다. 이규택 총무는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열리면 김 대통령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와 국민에게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되 국익차원의 지혜를 모으는 해결책을 여야 절충을 통해 모색하기로 당 입장을 정리하고 일단 오는 4일로 예정된 여야 총무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충 작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진실은 밝히되 처리는 국익차원에서 모색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모습이다. 문석호 대변인은 최고위원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며 “정치적 해결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전해 논란이 있었음을 소개했다.
이어 이상수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같이 논의해본다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열어놔야 한다. 미리 결정을 짓고 임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한나라당측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화갑 대표는 “밝힐 것은 분명히 밝혀야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일로 새 정부를 불편하게 하기보다는 국익 차원에서, 남북간에 교류협력이 유지되는 차원에서 처리됐으면 좋겠다”며 “이 문제가 특검이나 국정조사단계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