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모든 정부 부처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인`선택적 복지' 제도가 아직까지 뚜렷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데다 필요한 재원마련도 불투명해 제도시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6일 펴낸 `공무원 인건비 예산정책별 성과분석' 보고서에서이 같이 밝혔다.
`카페테리아 플랜'으로도 불리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공무원들이 직급과 근무연한에 따라 연간 50만∼60만원의 포인트를 배정받고 이 포인트로 생명.상해보험 가입,입원비 보상, 건강진단, 체력단련 등 10여가지 복지혜택 항목 가운데 필요한 항목을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정부는 일단 제도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뒤 근거법령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관련 입법안은 아직 법제처 심사단계에 와있는 단계"라며 "특히 당초 입법안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 제도시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정부는 제도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각 부처의 기관운영 기본사업비의 5% 등 관련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지만 각 부처의 예산절감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국민의 정부시절부터 추진해온 `공무원 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과 관련, "정부가 민간기업 임금에 미치는 파급과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수세적으로 편성함에 따라 `민간중견기업의 보수 수준'이라는 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각 부처의 인건비를 총액으로 배분하고 인건비 운용에 대한 자율권을 주는 차원에서 정부가 도입키로 한 `총액인건비제도'와 관련, "자칫 인건비 상한을 제한해 오히려 각 부처에 무리한 인력운용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지적했다.
한편 올해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지난해보다 21.7% 줄어든 약 18조8천억원으로,전체 예산 규모에서 11.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우리나라 공무원 인건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안팎(2001년 기준)으로, 5%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프랑스, 싱가포르, 칠레 등의국가보다 훨씬 낮았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