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3월 말에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경제정책을 놓고 당정협의를 잇따라 열었으나 그들이 ‘한 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회의감에 휩싸였다. 정부가 발표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폐지 추진은 당정협의에서 ‘없었던 일’로 치부됐다.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든 국민연금법 개정안 역시 여당의 이의제기로 적잖이 변질됐다.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의 각종 정책운영에 있어 여당이 꼭 ‘우리(정부) 편’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궁합이 별로였던 당과 정의 관계였다. 그런데 이제 여당이 소수당이 됐다. 그동안 정부가 입안한 정책에 대한 여당의 전폭적 지원이 부족한 것도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야당 눈치보기도 심해질 상황이다.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관련 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현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총 839건. 이 가운데 경제활동과 밀접한 법률안은 30건 정도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법ㆍ부동산중개업법ㆍ국가재정법ㆍ소비자보호법 등 국가적 현안들도 적지않다. 여야는 물론 사회 각계층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문제는 현 상황이 경제법안 표류로 끝나지 않고 정부의 경제정책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경우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대내외 변수를 고려해볼 때 현 우리 경제는 UㆍVㆍL자형 중 어느 단계로 가느냐의 분기점에 위치해 있다. 환율ㆍ유가불안 요인은 상존해 있고, 점점 임박해 오고 있는 위앤화 절상이 한국경제에 암운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경제정책 리더십 위기에 대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의 고위 관계자는 “경제정책의 경우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여당 의원 몇 명이 줄었다고 해도 정부 경제정책 리더십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도 “여야,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된다는 데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며 “때문에 정치권 구조가 변동됐다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경제 활성화의 세부 각론에서 정부ㆍ여야ㆍ이해계층간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유 본부장도 “세부 각론, 특히 분배정책을 놓고 4ㆍ30 선거 이후 현재보다 대립이 더 심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의 (중도성향의) 경제정책을 놓고 우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나라당ㆍ민주노동당 등 야당도 현 정부정책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이다. 교육ㆍ의료ㆍ법률 시장의 대대적 개방을 앞두고 이해집단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가는 등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여당이 과반을 상실한 현 정국 구도는 이 같은 분열구도에 더욱 기름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박사는 “경제가 바닥을 찍고 확실한 성장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과거의 사례를 볼 때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경제적 시각’보다는 ‘정치적 시각’이 더 힘을 발휘해온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