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분야를 비롯해 각 분야에 걸쳐 정부 예산의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복지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고 실제 비용보다 과다 책정되는 예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된 부정복지 수급자는 13만9,000명에 달했다. 저소득층 지원금을 타먹은 가짜 빈곤층 수가 엄청나게 부풀려진 것이다. 이렇게 누수된 복지예산만도 3,300억여원에 달했다. 복지전달 체계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들 가운데는 죽은 노모 명의로 9년간 3,000만원을 수령한 사람도 있었다. 정부가 복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만 관리했다면 훨씬 오래 전에 적발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이 같은 예산누수로 정작 정부 지원이 필요한 한계계층은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복지예산만 늘어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불필요한 예산 책정 및 부풀리기도 심각하다. 2012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예산 부풀리기 등으로 과다 책정된 예산은 최소 수백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 이상에 이르렀다. 행정안전부 등은 내년 재외국민선거 지역을 시찰하기 위해 13명에게 1억1,700만여원의 국외여비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전문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외교통상부가 관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책정됐다는 지적이다.
532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이다. 단기 일자리 마련을 위한 이 사업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가 정치권 등의 요구로 어쩔 수없이 책정됨으로써 졸속이 우려된다.
정부 예산이 이처럼 허투루 쓰이거나 낭비될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반면 국민의 세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당면과제인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도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안 심의를 강화해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복지전달 체계를 비롯한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향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