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적정 인구는 4천600만∼5천100만명정도인 것으로 추계됐다.
이 정도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선 인구 성장률이 -0.5∼0.5%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합계 출산율이 1.8∼2.4명이 돼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03년 우리의 합계 출산율은 1.1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1.6명으로 높인 뒤 장기적으로 1.8명선까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회의적 시각이 팽배하다.
1일 시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경제, 사회복지, 환경 등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는 이 정도 규모로 집계됐다.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적정 인구 성장률은 최대 0∼0.25%, 합계 출산율은 2.2∼2.3명이며, 최소한 인구 성장률이 -1.2∼-0.8%, 합계 출산율은 1.5∼1.7명 정도 돼야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한반도 전체의 적정 인구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전국 20-40대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60%가 `남북한 인구가 1억명이 넘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인구 대국'을 선호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인구 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2.5명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미국(2.4명),프랑스ㆍ영국(각 2.1명), 일본(2명), 스웨덴(1.7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관적수치다.
설문조사에선 선호하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단연 사교육비 등 교육비 경감(40%)이 꼽혔고,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16%), 자녀 양육비 지원(14%), 보육시설 확충(13%),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12%), 임신ㆍ출산비용 지원(5%) 등이 뒤를 이었다.
미혼의 경우 결혼을 미루거나(32%), 결혼 계획이 없다(17%)는 응답이 절반 정도됐는데, 그 이유로는 `경제적 사정 때문'(32%),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지 못함'(27%), `개인생활을 즐기고 싶어서'(18%) 등이 많았다.
25-19세 기혼자의 50%는 `출산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는데, 경제적 부담과 직장ㆍ가사의 2중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다.
보고서는 "출산율 회복은 하나의 정책 수단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면서 "교육비 등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여성친화적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