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협 전 회장들 "법치주의 입각해 세월호 유가족 지원을"

'수사권 부여' 변협 성명에 반발

대한변호사협회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라고 성명을 낸 데 대해 법조계 원로 격인 전직 변협 회장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이 법조계 내부로까지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거 변협 회장을 지냈던 정재헌(42대)·천기흥(43대)·이진강(44대)·신영무(46대) 변호사 등 4명은 1일 오전 위철환 현 변협 회장 등 집행부와 만나 "(변협이) 법치주의에 입각해 유가족을 지원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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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변협 측은 세월호 특별법에 조사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에 김두현(30대)·박승서(35대)·함정호(41대) 등 7명의 전직 변협 회장들은 "변협이 정치적 중립을 잃었고 집행부가 편향된 시각만을 담은 입법안을 제정하라고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원리에도 위배되는 것이어서 우려스럽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변협에 전달했다.

그러나 변협 측은 '항의 방문'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위 회장은 "분파가 있고 정치권의 갈등이 있다 보니 원로들이 우려를 한 것뿐"이라며 "협회 활동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활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서로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했다. 정 전 회장 역시 "변협 활동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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