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신흥국과 협력채널 구축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등 협력기반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흥국과의 경제협력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신흥경제권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신흥국 경제는 발전 초기 단계라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위험 요인을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흥지역 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KOTRAㆍ수출입은행ㆍ무역보험공사ㆍ무역협회ㆍ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유관기관을 네트워크로 묶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그동안 신흥지역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에 비해 정보수집의 어려움, 전문 연구인력 부족 등으로 충분한 정보가 생산ㆍ제공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공공재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산해 정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에 체계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도록 신흥지역 연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ㆍ사회 발전을 돕는 개발 컨설팅(Development Consulting)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국제개발 컨설팅 산업기반 조성방안'을 확정했다. 개발 컨설팅 산업의 민간업체 참여 유도를 위해 컨설팅 단가체계를 개선하고 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전담하는 기관의 별도 설치를 추진한다. 개발 컨설팅이란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원조의 한 형태로 전문인력을 통해 경제 사회 각 분야에 정책자문을 하고 프로젝트 컨설팅을 해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공적개발원조(ODA) 프로젝트의 사전 컨설팅 비중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유상원조기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협력자금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개발조사사업비를 오는 2015년까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내 컨설턴트의 국제무대 진출을 지원하고 개발 분야의 외국 유수 대학에 장학 프로그램도 개설해나갈 방침이다.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위한 자금지원 확충 방침에 따라 소규모 수주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국제기구와 정책자문사업을 연계한 공동컨설팅도 적극 추진한다. 개발컨설팅산업에 민간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컨설턴트 단가체계도 개선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제개발 금융기구의 자본확충과 각국의 추가 출연으로 이 분야 조달시장 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방안을 잘 추진하면 국내 인력과 업체의 국제개발사업 참여기회를 늘려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