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朴대표, “경제대책협의회 설치하자“

박상천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을 즉각 철회하고, 대통령제의 폐단에 대한 대안으로 분권형 대통령실시와 함께 내년 17대국회부터 책임총리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박상천 대표는 이날 대통령의 사퇴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는 위헌이며, 정략적인 쿠데타적 발상으로 경제 침체를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천 대표는 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대통령이 진상을 고백하지 않거나 검찰이 축소왜곡 수사할 경우에는 국정조사나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천 대표는 재신임 정국의 모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4당 대표와 원내총무들로 구성된 `8인 회의`를 상설적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박상천 대표는 또 외교.국방.통일 등 외치는 대통령이 맡고 내치 분야는 국회 과반수 연합이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하나로 개헌없이 시행하는 책임총리제를 내년 총선으로 구성되는 17대 국회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책임총리제는 내년 총선후에,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은 오는 2006년쯤 공약했다며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박상천 대표는 이와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간의 초당적 협의기구로서 `경제대책협의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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