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후반기를 맞아 경제 분야의 역점 추진 과제로 꼽았던 이른바 ‘어젠다 사업’들이 예산 문제 등에 걸려 잇따라 암초에 부딪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략과제 수립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일부 과제는 시행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등 발걸음조차 제대로 내딛지 못하고 있다.
5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ㆍ보건복지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ㆍ고령화 등 ‘미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던 과제들에 파열음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 지난해 6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세우면서 포함시켰던 자산형성지원사업(IDA)의 시범사업이 예산부족으로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IDA는 저소득층이 저축하는 금액의 최고 2배를 정부와 민간기부금으로 지원해 주택구입이나 임대, 교육, 소규모 창업 등을 도와주는 제도로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위한 핵심 정책.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3년 동안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펼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올해 2000가구 대상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23억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시범사업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예산처가 시범사업 실시 이후 수혜계층이 확대될 경우 재정부담을 우려해 신중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산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간기부금과의 매칭펀드 성격으로 이뤄져 정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자금만으로 사업실시가 불가능한 형편이다.
재경부와 복지부가 지난해 10월 마련한 도입추진계획에 따르면 잠재적 정책대상가구는 차상위 계층 이하 가구 중 15만5,000~18만1,000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했었던 저출산목적세의 신설 문제도 세목 신설 등에 반대하는 여당 등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정부는 이를 감면제도 축소 등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원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지난해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발표시기는 3월로 이월된 상황이다.
특히 지난 3일에는 변양균 예산처 장관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목적세 신설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앞으로 4~5년 동안은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의 발언과 각도를 달리하고 나서 부처간 이견만 표출하고 말았다.
주요 어젠다 사업이 이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4일 경제계 인사 신년 인사회에서 “앞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계에 우는 소리를 좀 하겠다”고 밝혀 재원문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해법이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