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수도권 주택정책협회의에서 만난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주택정책 담당자들의 총평이다. 이날 만남은 뉴타운ㆍ재건축 정책을 놓고 지난해부터 대립해왔던 국토부와 서울시의 뜨거웠던 장외 공방에 비해서는 다소 싱거웠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부딪혀왔던 핵심 이슈들, 예컨대 소형주택 공급 확대나 뉴타운 해제에 따른 매물비용 국고 부담 등 민감한 이슈는 본격적인 논의 안건에 올리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어차피 실무 선에서 잠깐 얘기해봤자 결론은 안 나고 입만 아플 사안이라는 걸 담당자들도 알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해를 풀었다'는 대목에 대한 양측의 해석이 미묘하게 달랐다. 서울시 측 참석자는 "국토부가 공급 차질 우려를 제기했는데 재건축ㆍ재개발 등 주거 재정비 사업을 통해 연간 2만가구가량의 공급은 문제없다고 설명했고 이 부분에 대한 국토부의 오해가 풀렸다"고 말했다. 박원순표 주택정책이 주택 공급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해왔던 국토부가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을 바로잡아 줬다는 것이다.
반면 국토부는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알려진 것보다 온건하다며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치 뉴타운 사업을 올스톱시키려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만나서 얘기해보니 법에 정해진 선에서 하려고 하더라"고 말했다. 뉴타운 해제를 서울시가 선동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비율(10~25%) 이상의 주민이 원할 경우 해제 절차를 밟을 것이니 실제 뉴타운 해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심 기대하는 모습이다.
결국 풀었다는 오해라는 것이 서로의 입장을 자기 식으로 해석하는 수준이다. 사소한 부분일지 모르나 결국 국토부와 서울시와의 주택정책에 대한 인식의 간극이 의외로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서로의 정책 방향은 문제가 있다'고 굽히지 않을 태세다. 결국 이날 만남은 현 정부와 야권의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주택정책 공방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임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물론 양측의 공방 속에 서울 시민들의 혼란도 계속될 것이라는 예고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