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억제하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엄격히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 하원은 최근 호주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돕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규제법을 위반하는 중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호주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권고안은 외국인 투자 중개인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외국인 주택구입자에 대해 1,500호주달러(약 141만 원)의 행정처리 수수료를 부과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호주 내 부동산 투자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부동산 거품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중국인의 호주 부동산 투자를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신설이 규제개혁 추세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고 호주 언론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