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가입 명단 공개로 전교조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4일 자정을 기해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내리기로 했다.
3일 조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돈 전투에서 졌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며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만큼(4일 자정까지)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한계”라며 “더욱이 국가에 납부하는 벌금도 아니고, 한해 100억원이 넘는 조합비를 쓰는 귀족노조(전교조)에 ‘바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IMF 때 빚 보증 문제로 대학에서의 봉급을 차압당해 고생한 아내를 더 이상 공포감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떠나 지아비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결정 및 ‘명단 공개시 하루 3,000만원 지급’이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린 법원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조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직무와 소신을 사전검열당했고, 어마어마한 이행강제금에 국회의원을 떠나 한 개인으로서 양심의 자유가 결박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법원은 내가 (명단을) 공개할지, 않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단하고 공개금지를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전교조에 대해 “내게서 빼앗은 이행강제금을 ‘무상급식’에 사용한다는데, 전교조가 이런 식으로 정치색을 드러내니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비난한 뒤 “억이 넘는 돈(이행강제금)이니까 한 번에 드릴 능력은 안된다. 구해지는 대로 내 발로 매주 갖다주겠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