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적대적 태도나 중국과의 경쟁이라기보다는 저 출산율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0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가족들이 아이들을 더 낳지 않는다면 한국경제는 매우 심각한 성장 장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저소득층 가족들을 위해 어린이들의 보육, 교육비용을 제공하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에 더해 직장여성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설사 결혼을 했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도 했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 소속 공무원들에게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를 이미 도입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출산율은 지난 5년 간 여성 일인당 1.21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UN의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에서 4번째로 낮은 수치다.
김 지사는 “아시아에서 네 번째 경제대국인 한국과 저임금과 싼값의 토지를 바탕으로 하는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미래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미국과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으로 인해 한미FTA 비준이 절실하며, 기존의 한미군사동맹도 대단히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그는“작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중국은 북한과 상시적인 군사적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가장 밀접한 무역 상대국인 동시에 경쟁국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만약 중국이 없다면 한미동맹은 지금만큼 필수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일부 개정을 통해 현재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미FTA를 두고 한국의 반미세력이 미국에 대한 반감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과의 공고한 안보 동맹은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고 말했다.
김 지사는 “케논사를 포함한 일본의 전자회사, 반도체 회사들이 해당 제품들과 관련한 한국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공장을 경기도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샌디에고에 위치한 세계최대의 휴대용 전화 칩을 만드는 회사인 ？컴사 역시 경기도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흐름은 지난달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 이후 시작되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스스로 반정부 활동 및 노동자 인권을 위한 노동운동에 동참하다가 두 차례 투옥된 적이 있지만 지난 1990년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몰락이라는 등 노동자의 천국을 만든다던 공산주의가 실패하는 것을 보고 우파로 전향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가 전향하는 데 있어서 1994년 미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당시 뉴욕의 할렘가와 같은 빈곤지역에서도 인권과 같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목격한 것도 크게 기여했다고 했다.
김 지사가 내년에 실시되는 한국의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두고 보자”며 “아직 대선까지는 20개월이 남아있다”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