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창조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들의 국방정책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국방 관련 정책업무를 총괄하는 국방정책실장 직책을 한때(2006~2009년) 민간 출신 인사가 맡았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 다시 군 출신 인사들이 맡고 있는데 창조국방을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들이 국방정책을 담당해야 한다. 한미연합사 체제 아래 전시작전권 없는 한국 군이 창조국방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중요한 국방정책 결정 과정에 예비역 장성들의 입김이 너무 세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 재정 대비 국방비 비중이 줄어들고 저출산의 영향으로 현역 입대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그런데 2020년까지 군의 장성급 고위인사를 포함한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려던 계획이 연기됐다. 창조국방이 돈과 인력으로만 추진되는 게 아닌데 이러한 계획 연기는 창조국방의 개념과 모순된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