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공동선언 의미

이명박(오른쪽)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손용석기자

[한·중 정상회담] 공동선언 의미 국방 당국 교류 활성화·핫라인등 연락체계 강화금융·이통분야 협력 늘리고 인적·문화교류 확대"탁북자 의사 반하는 북송 막아달라" 협조 요청도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이명박(오른쪽)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손용석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25일 정상회담에서는 지난 5월 베이징에서 합의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들이 주로 논의됐다.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했으며 이 같은 내용들은 공동성명에 담겼다. 특히 이 대통령은 중국의 에너지ㆍ원전 분야에 우리 기업들의 진출확대와 금융ㆍ이동통신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을 강조했다. 또 북한 탈북자 문제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에 대한 후 주석의 진전된 발언을 이끌어내는 등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살리기' '실용' 외교 행보를 보였다. ◇국방 당국 간 교류 활성화 연락체계 강화=한중은 우선 5월 합의한 양국 당국 간 고위 전략대화를 연내 개최함으로써 양국의 공동이익과 관련된 중대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전략대화 채널을 강화하기로 했다. 남북분단이라는 지정학적 관계 속에서 역내 문제에 대한 상시협의체를 구성해 마찰의 위험을 줄이고 남북 문제 해결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방안이다. 또 양국 외교부 간 실무급 업무협의체제를 정례화하고 의사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국방 당국 간 고위급 상호방문을 활성화하고 군사 '핫라인' 등 상호연락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쟁적 요소가 있는 해양경계획정 문제에 대해서도 회담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2010년 한중 교역규모 2,000억달러= 한중 간의 교역규모가 1,500억달러에 육박하고 우리나라의 제1교역상대국으로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 경제관련 합의 사항이 가장 많았다. 이 대통령이 '실질적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대화'라고 밝혔듯 금융ㆍ이동통신의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ㆍ원전건설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한국기업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정부는 현재 전력 생산량을 2배 이상인 2,000만MW로 확대하는 전력증강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원전 40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5월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상호이익의 원칙에 따라 적극 검토"라는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이 같은 각 분야의 협력을 통해 두 정상은 한중 간의 교역규모가 2012년 2,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2010년 중국방문의 해, 2012년 한국방문의 해=두 정상은 현재 600만명 수준인 인적교류를 가일층 확대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제한적인 복사비자 발급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사증편리화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2010년을 중국방문의 해, 2012년 한국방문의 해로 지정해 인적교류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40명 수준인 상호 정부초청 장학생을 60명으로 확대하고 매년 상호 초청을 통한 한중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탈북자 의사 반하는 북송 막아달라"=양 정상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의 틀 내에서 협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핵 2단계 조치의 전면적이고 균형 있는 이행을 촉진시키고 9ㆍ19공동성명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건설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탈북자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일이 없도록 중국 측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금강산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확고하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솔직한 대화와 서로 인정하는 입장을 갖춘다면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 후 주석도 이에 대해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