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앞으로 5년간 연평균 세수증가율이 7∼8% 수준에 그쳐 과거에 비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조선호텔에서 가진 언론인포럼 조찬강연에서 "세수증가율이 80년대에는 18%에 달했지만 91∼97년에는 15%, 97∼2003년에는 9.5%로 크게 둔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앞으로는 안정성장 기조로 세수증가율이 떨어지고 세외수입은 줄어드는세입둔화 양상이 지속된다"며 "반대로 경직성 경비와 고령화, 통일, 연금, 국민소득2만달러 달성 지원 등에 쓰이는 세출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에 따라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시스템을 바꿔나갈것"이라며 "무엇보다도 1년 단위의 재정운영에서 벗어나 5년 단위의 재정운영으로시계(視界)를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각 부처의 자율성을 강화한 톱다운(Top-down) 방식의 예산편성 ▲결과를 중시하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가재정운영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