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km 이내에 설정됐으나 지난 2008년 9월 10km 이내로 축소된 바 있다.
합참은 “국방부가 지난 4월 지침을 내려 현재 작전부대에서 민간인통제선 조정 소요를 검토 중”이라며 “야전군 건의 지역에 대한 작전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인통제선 구역 출입 간소화를 위한 자동화시스템도 지난 8월 17개소에서 37개소로 확대했다.
군은 또 1960년대부터 전방지역에 설치된 대전차방호벽 등 군사시설 20개소도 철거할 계획이다. 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를 요청해 오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지난 10년간 우리 군에서 발생한 지뢰사고는 18건으로 18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합참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뢰사고는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지만 2005∼2013년까지 해마다 1∼3건 발생, 1명이 죽고 17명이 다쳤다.
손 의원은 “18건의 지뢰 사고 중 지뢰전투화와 덧신을 착용한 4건의 경우 골절상·파편상에 그쳤다”며 “지뢰전투화·덧신의 성능개량과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