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장기간-보상금간 비율 등 노조원 지원방법은 다양한 의견
[노무개혁 없이 허브항만 없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설문
고용보장기간-보상금간 비율 등 노조원 지원방법은 다양한 의견
항만노무개혁법 입법을 주도하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들은 항만노무공급시스템 개혁 방안으로 부산항과 인천항부터 하역회사가 고용하는 상용화를 단행한 후 다른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용화가 이뤄질 경우 노조원에 대한 지원방법으로는 고용을 6개월내지 1년만 보장하되 보상금을 듬뿍 주는 방안과 완전 고용을 보장하되 퇴직 희망자에 상대적으로 적은 전직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대한 선호도가 팽팽히 대립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 20명 중 16명을 대상으로 '항운노무공급시스템 개혁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림해양위 소속 의원들은 모두 항운노동조합에 대한 노무독점권을 부여한 현 항운노무공급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문제가 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복수응답을 요구한 결과 과잉인력에 따른 하역사ㆍ하주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항목을 꼽은 의원이 12명(75.00%)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서는 클로즈드숍(Closed Shop)에 따른 채용발주비리 10명(62.50%), 기계화 자동화 지연으로 인한 항만발전 저해 9명(56.25%), 물류비 과다 따른 수출경쟁력 저해 9명(56.25%), 신설부두 개장시 보상금 지급 등 불합리한 관행 8명(50.00%), 항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외국선박ㆍ외자 유치 어려움의 가중을 꼽은 의원이 2명(12.50%)에 달했다.
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부산항과 인천항을 미리 상용화한 후 다른 항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게 좋다는 응답이 12명(75.0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독점권을 폐지하되 노사동수가 운영하는 공공의 파견센터 설립과 등록제 병행운영을 꼽은 의원이 3명(18.75%), 전국 항만 동시 전면 상용화를 꼽은 의원이 1명(6.25%)에 달했다. 부산항ㆍ인천항 상용화하되 나머지는 등록제 운영, 항운노무독점권 존속과 등록제 운영 항목을 꼽은 의원은 전혀 없었다.
상용화를 할 경우 노조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고용을 6개월~1년만 보장하되 노조원 전원에 퇴직금과 작업권 보상차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꼽은 의원이 8명(50.00%), 완전고용을 보장하되 퇴직희망자에게 퇴직금과 전직지원금(고령자 한해)을 지급하는 항목을 꼽은 의원이 7명(43.75%)으로 비슷했다.
항만노무개혁 작업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질문에서는 정부와 하역업체, 국내선사, 하주회사가 공동 부담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의원이 7명(43.75%), 정부와 하역업체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6명(37.50%)로 같은 수준을 보였다. 정부만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1명(6.25%), 기타의견이 2명(12.5%) 나왔다.
한편 설문에 참여한 의원은 한나라당이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열린우리당 6명,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각각 1명, 기타 소속이 1명이었다.
/특별취재팀 오현환차장 hhoh@sed.co.kr 부산=김광현기자 인천=장현일기자 포항·울산=곽경호기자 광양=최수용기자
입력시간 : 2005/11/16 1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