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6일 '검사 스폰서' 의혹을 제기한 전 건설업자 정모씨에 대해 재구속을 결정했다.
정씨는 지난 23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취소 심문을 앞두고 재구속 우려로 자살을 시도했지만 이번 재구속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향응 리스트에 오른 검사들과의 대질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는 이날 정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집행정지 취소 청구를 기각했으나 당초 오는 5월16일까지였던 정씨의 구속집행 정지 기간을 이날 오후6시까지로 단축해 6시 이후 재구속하도록 직권 결정했다.
법원은 "구속집행정지는 중병ㆍ출산ㆍ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으면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피고인은 구속집행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던 사람이 자살을 기도하는 등 앞으로 법원의 여러 조치를 피하려는 개연성도 있다"고 재구속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병원 치료를 이유로 같은 해 9월 풀려났으며 다음달 16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된 상태였다.
법원 결정에 대해 정씨는 "변호인을 통해 연락을 받고 (재구속에 대비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씨는 "아직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검사가 10여명 더 있으며 이들과 내가 대질신문을 하면 모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민간 인사가 참여한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진성서 내용과 사실이 어긋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한 대질 신문에도 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27일 첫 회의를 앞두고 검찰 측 진상조사단도 조사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산에 파견된 진상조사단은 주말 동안 정씨가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주장한 식당과 유흥업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법무연수원으로 전보조치된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 등이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이번주 중에는 리스트에 오른 57명의 전ㆍ현직 검사 가운데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검사장급 고위간부부터 시작해 현직 검사들을 먼저 소환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직 검사들을 조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